내년 예산 '역대 최대'…미래대응기금 신설해 AI·청년 투자

총지출 820조 9천억 원…증가율도 2009년 이후 최고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율 역시 2009년(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30.4%(205조 6천억 원) 늘어난 880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만 194조 2천억 원(49.8%) 급증한 584조 4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제도 전면 혁신…162조 원 '미래대응기금' 신설 내년 예산안은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든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 예상분 194조 2천억 원 가운데 162조 3천억 원이 이 기금에 투입되며, 이 중 45조 4천억 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쓰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 5천억 원 줄이기로 했다. 동시에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등을 정비하는 107조 6천억 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재량지출 38조 6천억 원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 등을 통해 의무지출 69조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피지컬AI에 21조…청년 지원 43조 원 편성 투자의 무게중심은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에 쏠려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천억 원, 첨단전략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62조 8천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지원에는 43조 3천억 원이 배정됐으며, 지역과 소상공인·농어민 등을 지원하는 '모두의 성장'에는 117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5대 중점 투자과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로 짜였다. 아울러 출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비롯해 혼인·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3종 패키지도 새로 신설된다. 재정건전성은 대폭 개선…GDP 대비 적자 -0.1%로 축소 이번 슈퍼예산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포인트 줄어든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며,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급증에 따른 여유자금은 104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국채 발행 축소와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병행해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 여건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성장동력 집중, 불평등 완화는 부족" 다만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 격차를 둘러싼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성장동력 확보에 비해 불평등 완화와 민생 안정 전략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29.7%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가율(9.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업 분야 재정 투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심사가 예산안 확정의 최종 관문 정부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총지출이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돌파하고 증가율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산업·복지 간 투자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예산 국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