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주인 2배…평균 3억5천만원 집 사며 2억 '자기 돈'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매수 66건… 정치권 "편법 증여 가능성 높아" 국세청 통보 촉구 어른들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요즘, 성인이 되기 전에 집주인이 되는 미성년자가 크게 늘고 있다. 거래 건수는 지난해의 두 배에 육박하고, 사들인 금액의 절반 이상을 예금이나 주식을 판 돈 같은 '자기 자금'으로 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모의 편법 증여를 의심하는 시선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0~19세의 주택 매수는 66건이었다. 지난해 1년 동안의 37건보다 1.8배 많다. 총매수 금액은 약 231억원으로 지난해(211억원)보다 9.5% 늘었다. 이 가운데 예금이나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이라고 신고한 금액이 131억원으로 56.7%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한 명이 평균 3억5000만원짜리 집을 사면서 약 2억원을 자기 돈으로 마련한 셈이다. 서울이 53건으로 대부분… 종로·금천은 전액 자기 자금 거래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몰렸다. 서울은 53건, 88억5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80%를 차지했고 자기 자금 비율은 49.4%였다. 경기는 11건, 27억3700만원으로 자기 자금 비율이 73.9%에 달했다. 부산(8억3600만원)과 경남(6억9000만원)에서는 1건씩 거래가 있었는데, 두 건 모두 전액 자기 자금으로 샀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8월 말까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없었다. 서울에서는 1건씩 거래된 종로구(6억원)와 금천구(2억9200만원)의 자기 자금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서대문구 91.6%(3건, 10억9500만원), 관악구 67.1%(2건), 성동구 64.6%(1건), 동작구 61.7%(4건, 10억4000만원), 성북구 60.9%(2건), 영등포구 59.0%(2건)가 뒤를 이었다. 모두 8개 자치구에서 자기 자금 비율이 50%를 넘었다. 기간을 넓혀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 동안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는 1541건, 금액으로는 340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자기 자금은 1406억원으로 41.3%였다. 올해 자기 자금 비율이 이 평균보다 15%포인트 넘게 높아진 것이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영유아 이름으로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 유용 등 편법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은 미성년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해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느니 물려준다"… 미성년자 증여도 급증 집을 직접 사는 경우뿐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는 미성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증여로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0~18세는 27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6명)보다 103.7% 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1명이 서울의 집합건물을 받았고, 광진·용산·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서울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47명으로, 전달(24명)의 2배 가까이 됐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배경으로 꼽는다. 집을 여러 채 계속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자녀에게 미리 넘겨 보유 주택 수를 줄이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후 오르는 집값은 고스란히 자녀 몫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낼 상속세 부담도 미리 덜 수 있다. 일선 세무 현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이 80%를 웃도는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여서, 집을 싸게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집주인이 많다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