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무기 격차, 오판 부른다"…사이버 역량 지수 경고

HCSS '사이버 암스 워치'…60개국 공격적 사이버 역량 비교 국가 간 공격적 사이버 역량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국제 안보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전략연구센터(HCSS)가 발표한 '사이버 암스 워치(Cyber Arms Watch)'는 60개국의 공격적 사이버 역량에 대한 투명성을 비교하는 지수다. 각국이 스스로 공개한 역량(선언된 역량, DCR)과 외부에서 관찰·평가한 역량(인지된 역량, PCR) 간의 격차를 측정해 '사이버 투명성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HCSS는 이 지수를 통해 국가별 사이버 역량에 대한 공식 발표, 정부 전략·독트린 문서, 검증된 언론 보도 등을 0~5단계로 분류해 평가하고 있다. "1950년대 핵무기 수준"…공통된 정의조차 없는 사이버 무기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경고는 명확하다. 현재 사이버 무기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 수준은 1950년대 핵무기 군비통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무기'나 '사이버 부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은 상대국의 전반적인 역량을 추정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보 비대칭은 정보기관의 안보 평가뿐 아니라 국가 간 제도적 대화와 사이버 공간의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공론 형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투명성 부족이 부르는 '의도치 않은 확전' 위험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방어 국가 입장에서 상대의 침입이 즉각적인 공격 준비인지, 단순한 정보수집(스파이 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런 모호함 속에서 국가들이 상대의 의도를 오판할 경우, 원치 않는 확전의 악순환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보고서는 국가 간 상대적 사이버 역량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의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자제와 소통의 국제 규범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AI가 촉발하는 '사이버 군비 경쟁'…2026년 위협 지형 급변 이 같은 경고는 최근 발표된 각국 사이버보안 전망 보고서와도 맥이 닿아 있다. 구글 클라우드가 발표한 '2026 사이버 보안 전망' 보고서는 위협 행위자들이 AI를 악용해 공격의 속도와 범위, 파괴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AI 군비 경쟁'으로 규정했다. 포레스터(Forrester) 역시 러시아·중국·이란·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2026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인간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도 예외 아냐…침해사고 전년 대비 26.3% 급증 한국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발표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는 전년 대비 26.3% 급증했다. 통신·유통·금융·의료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영역이 연쇄적으로 공격받았으며, 보고서는 사이버 위협이 더 이상 IT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망 전문가들은 사이버 무기의 확산 속도가 이를 규율할 국제 규범의 형성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국가 간 투명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AI 기반 공격 능력의 고도화와 맞물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오판과 확전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