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은 3%대로 치솟는데 '기초체력'은 1%대

IMF, 올해 성장률 3.3%로 상향했지만 OECD는 잠재성장률 사상 최저 경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호황 덕에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3%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진다. 눈앞의 성적표와 중장기 체력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호황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 도약으로 이어질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성장률 전망 일제히 상향… IMF는 3.3%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2.6%)보다 0.7%포인트 높인 것으로, 내년 전망도 2.8%로 0.3%포인트 올렸다. IMF는 한국을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교역국'으로 꼽고,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연율 기준 7.5%에 달했다. 앞서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KDI·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도 올해 전망을 크게 높였고, 해외 투자은행 8곳의 평균은 3%에 이른다. 정부도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3%로 올려 잡았다. 성장률이 3%대에 이르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 반면 잠재성장률은 반대 방향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에서 올해 1.7% 안팎, 내년에는 1.5% 안팎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3.6%대였던 수치가 10여 년간 꾸준히 낮아져 2%선이 무너진 뒤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KDI도 2025~2030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OECD가 성장률 전망은 올리면서도 잠재성장률은 낮춘 것은, 반도체 호황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약화를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것은 경기 확장 국면으로 해석되지만, 기초체력이 개선돼서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이 끌어올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왜 떨어지나… 인구·생산성·투자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경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자본투자의 기여도도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원인으로 짚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 멕시코와 스페인은 2010년대 급락을 겪은 뒤 202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한 사례로 거론된다. KDI는 올해 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이 주로 반도체인데 이 분야는 고용을 크게 늘리지 않아, 성장률을 올렸지만 취업자 수 전망(17만 명)은 그대로였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경기는 본질적으로 순환적 성격이 강하고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K자형' 성장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정부 "올해를 반등 원년으로"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반도체에 방산·바이오 등을 더하는 '반도체+α' 전략과 산업 전반의 AI 도입(AI 대전환)을 추진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을 4분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00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800조원대로 올해보다 10% 넘게 늘려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4만 달러에 근접하고, 이후 5만 달러 시대도 가능하다고 본다. 재정경제부는 IMF 전망에 대해 한국의 성장률 상향폭이 세계와 선진국 평균을 모두 웃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전쟁 장기화와 물가·금리 상승,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호황이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투자 확대와 고용, 생산성 개선으로 번져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 노동시장 효율화와 고령층·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가정 양립, 혁신기업 육성, 수도권 집중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이 단골 처방으로 제시된다.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이민·노동시장 개방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IMF 전망은 내년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고 내년 10월쯤 에너지·물류 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이 가정이 어긋나거나 AI 투자 기대가 재평가되면 전망은 하향될 수 있다.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활용할 수 있을지가 한국 경제의 중장기 경로를 가를 전망이다.